국토부는 18일부터 표준단독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시행한다. 재벌 총수들의 자택이 밀집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모습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 부동산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임의로 낮은 가격의 표준 부동산을 정하지 못하게 한다.

공시가 급등을 방지하는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은 9억∼15억원 주택이 6%p, 15억원 이상이 8%p다. 공시가격 산정·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없애기 위해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문 대통령과 뢰벤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최근의 한반도 정세 등을 공유하는 한편,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대신 우선 A씨가 일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고 해당 가구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다.

올해 현실화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 주택에 대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문 대통령은 스웨덴 국빈방문 당시 의회 연설에서 "평화는 핵이 아닌 대화로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의 '스톡홀름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씨 등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자 “진짜 영장 맞느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말하는 등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이 골프 가방을 뒤지자 노란색 액체가 담긴 물통이 나왔다. 경찰이 찾던 문제의 약물이었다. 따로 묻지도 않았는데 김씨 일행에게선 “몸이 안 좋아서 처방 받았다”는 변명부터 튀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3대 분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교통안전과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사망 사고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 더욱 경각심을 높여달라"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리고 4개월 뒤 울산시는 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김씨는 2007년부터 이 아파트 부지와 매우 인접한 위치에 아파트 건설 시 도로와 공원으로 편입될 1300㎡(약 396평)짜리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2월 9일자 울산시 공보에는 아파트 건설에 따라 실시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목록이 기록돼 있는데, 김씨의 회사인 S사가 소유한 5개 필지 총 1300㎡ 땅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사진 참조). 송 부시장의 땅은 김씨 땅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다. 12월 23일 찾은 울산 북구 신천동은 고층아파트 단지와 나대지, 밭이 혼재된 모습이었다. 신천효성해링턴플레이스는 2018년 6월 준공된 최고 29층의 새 아파트 단지. 그러나 송 부시장이 매입한 인근 토지는 이렇다 할 건물 없이 방치된 땅이었다. 그 주변도 허름한 주택과 텃밭이 주를 이뤘다. 김씨의 땅은 아파트 단지 도로와 공원의 일부로 편입돼 있었다. 인근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사장은 “이 일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전부터 (송 부시장이 땅을 산 주변은) 상업지로 개발될 계획이 잡혀 있었다. 다만 아직 본격적으로 개발이 개시되진 않았다. 땅 주인들은 평(3.3㎡)당 700만~ 800만 원에 팔고 싶어 하지만, 매입에 관심 있는 이들은 500만~600만 원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송 부시장은 해당 토지를 3.3㎡당 340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신천효성해링턴플레이스가 들어서면서 땅값은 꾸준히 올랐다. 그가 매입한 땅에서 약 60m 떨어진 한 부지(456㎡)는 2018년 5월 경매에서 9억5760만 원에 낙찰됐다. 3.3㎡당 약 694만 원이므로 4년 만에 땅값이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아파트 인허가 정보 소상히 알았을 것 주간동아가 울산지역 취재를 종합한 바에 따르면 건설업자 김씨는 동대초를 가운데 두고 신천효성해링턴플레이스와 마주보고 있는 한 아파트 단지(2007년 준공) 시행사의 공동대표이사를 지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는 당시 나대지로 있던 신천효성해링턴플레이스 부지를 눈여겨보고 2006년 무렵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해 해당 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겨져 공매 절차를 밟게 됐다. 그리고 2012년 2월 A업체가 해당 부지를 낙찰받았다. 아파트 건설 부지는 A사로 넘어갔지만 김씨의 나머지 땅은 소유권이 바뀌지 않았다. 김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 김모 씨가 아파트 시행 사업권을 되찾아주고 각종 인허가 문제도 해결해주기로 하고, 내게서 30억 원을 받아가는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 계약이 체결된 때는 2014년 3월. 아파트 건설 부지가 공매를 통해 A사로 넘어간 지 2년이 넘은 시점이다. 실제로 A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3, 2014년 감사보고서는 이 회사가 해당 부지를 취득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대한토지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4년 11월 한 울산 지역신문에는 이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실렸다. A사의 사업 보완 조치가 미흡한데도 울산시가 이를 받아들였고, 경관 녹지를 훼손하면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해줬다는 것. 기사에는 해당 사업 부지에 토지를 소유한 한 인사가 울산시 관련 부처 과장들을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해당 고발인은 검경에 김 전 울산시장을 고발하고 다닌 건설업자 김씨”라며 “김씨가 각종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을 방해하고 다녀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 우리로서는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회사의 당시 감사보고서에는 ‘(아파트 건설 관련) 인허가 과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 애초에 계획한 사업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기재돼 있다. 김씨가 자신의 땅이 아파트 단지 앞 도로와 공원으로 편입되는 것을 막고자 각종 민원을 제기했던 것일 수 있다. 아파트 건설 인허가 주무부처인 울산시 도시국 건축주택과는 특혜 의혹 보도가 나온 당일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그해 10월 협의 부서인 교통정책과, 녹지공원과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협의를 완료했다는 것이다. 건축주택과는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건축·교통 통합) 심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송 부시장은 당시 협의 부서인 교통정책과를 거느리고 있던 건설교통국 국장으로, 해당 아파트 사업건을 소상하게 알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다.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인허가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그는 울산시가 언론이 제기한 특혜 의혹을 공개적으로 부인한 지 한 달도 안 된 그해 12월 4일 해당 부지 및 건설업자 김씨의 땅과 지척인 땅을 매입했다. A사 관계자는 “송병기라는 이름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당시 우리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근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들 했기 때문에 송 부시장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결국 인허가가 나리라 판단하고 미리 땅을 산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4개월 후인 2015년 4월 울산시는 해당 아파트 건설 사업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그리고 송 부시장은 3개월 후인 그해 7월 7년간 근무했던 울산시청을 떠나 울산발전연구원 공공투자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울산시 관가에는 “김기현 당시 시장이 송 부시장을 전임 박맹우 시장 사람이라며 탐탁지 않게 여겼다”는 말이 나돈다. 송 부시장도 좌천성 인사라며 김 전 시장에게 매우 섭섭해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김씨의 땅은 2017년 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부지로 편입됐다. 경기침체에 청와대 의혹까지…울산 민심은 ‘냉랭’ 주간동아는 송 부시장에게 땅 매입 경위와 건설업자 김씨와의 관계에 대해 문의했지만, 송 부시장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울산시 대변인실은 “송 부시장은 12월 23일 기자회견 이후 어떤 취재 요청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전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울산 민심은 냉랭하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울산에 거세게 불었던 ‘민주당 바람’은 최근 의혹과 경기침체로 거의 사라진 분위기다. 울산 남구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남성은 “문재인 대통령과 송철호 시장에게 표를 줬는데, 내년 총선에서는 어느 당을 지지할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며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송 시장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민주당에 표를 주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50대 중반의 한 택시기사는 “김기현 전 시장은 국회의원으로서나 시장으로서나 일을 잘했다. 송철호 시장은 20년 넘게 총선에 수차례 출마하는 족족 낙마해 안쓰럽다고 여겼는데,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을 누르고 당선해 매우 놀랐다”며 “송 시장은 존재감이 없고, 경기가 어려운데도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인기가 별로”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우선순위를 정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이 촘촘해진다. 기존에는 대출 혹은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도 포함된다.

우선 주택에만 규정된 80%의 공시비율 기준을 내년도 공시부터 폐지한다. 경찰은 스크린골프 확산으로 골프 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내기를 가장한 사기 골프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지만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는 사건은 많지 않다. 피해자가 처벌을 두려워해 나서지 않거나,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약물을 이용한 사기 골프는 도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 상대방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는 셈이라 신고자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 반장도 “A씨 사례와 마찬가지로 내기 골프를 치다가 일시적인 어지러움이 아니라 한두 시간 지속되는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빨리 신고를 하는 게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기초생활 수급자인데도 최저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현행 기초생활 보장 수준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스웨덴 정부는 외교부 내 한반도 담당 특사를 임명하고, 지난 1월에는 수도 스톡홀름에서 남북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80%대까지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고가주택(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시세에 따라 ▲9억~15억원 70% ▲15억~30억원 75% ▲30억원 이상 80%로 각각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제도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된다. 먼저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실수요자의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와 거주기간 4%로 구분하기로 했다. 일례로 한 주택만 10년 이상 보유한 세대의 경우 직접 거주할 경우 80%가 공제되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40%만 공제된다.

다만 다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A씨의 진술을 직접 들었던 김정준 인천 광역수사대 조직3반장은 “진술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보통 보름이나 한 달 간격으로 다시 조사를 하는데,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엮으려는 사람은 그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다. 거짓말을 오히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피해자는 4번의 조사에서 떠올린 상대 인물들의 행동에 관한 진술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사건에서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형사들은 차선책으로 범행 현장에 직접 가 보기로 했다. 물론 증거 확보를 자신할 수 없는 일종의 ‘모험’이었다. 김 반장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지금도 분명 다른 피해자를 노리고 있을 거라는 추론을 믿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스웨덴 정부의 지속적 지지와 역할을 당부했다. 단, 공시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현실화율 인상에 상한을 두기로 했다. 청약 제한도 강화한다. 공급질서 교란 행위 및 불법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뢰벤 총리는 이날부터 2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공식 방한했다. 뢰벤 총리는 "한반도 신뢰 구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난 6월 스웨덴 의회 연설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일단 생계급여를 전액 받았다는 것은 사업, 재산 등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인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고 정부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