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부담 큰 공공임대주택 많아져
황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2위를 달리고 있다.
총선 일정에 가까워질수록 수사의 파장은 더 커지게 된다.
총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2014년 세월호 수사 당시
법무부의 전·현직 간부들이 줄지어 소환된다고 가정해 보자.
황 대표 조사 가능성이 주요 뉴스로 반복해서 거론될 수밖에 없다.

2018년 7월 대기업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대학원에 입학한
그가 월세 20만원씩 내고 친구와 구한 첫 전셋집이었다.
하지만 이사 직후 장마철에 비가 오자 방바닥에서 물이 새고
빗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벽에는 온통 곰팡이가 슬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확히 2년 반 전 세월호 사건에
‘부채감’ 같은 것을 드러낸 적이 있다. “어린 학생 수백 명이
영문도 모른 채 죽었는데, 저 사건의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지 않고는 다른 사건 수사를 할 수가 없다.”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석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그가 언급한 ‘다른 사건 수사’가 수없이 진행된
그 후 2년 반 동안 세월호 재수사는 낌새조차 없었다.

부모와 따로 사는 대다수 20~30대의 주거 형태와 환경은 승희씨 자매와
크게 차이가 없다. ‘단독주택의 지상 원룸에서 보증금을 낀 월세로 1년도
채 못 살고 또다시 이사하는 청년 가구’.
이는 20~30대 가구의 주거 형태를 대표한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 만 20살에서 만 34살
이하 청년 가구가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만을 모아 거칠게
재구성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20~30대(극히 일부 20대 미만
포함) 1444만 명 가운데 14.1%(205만 명)가 주택(단독·다세대·연립
포함)을, 10.7%(155만 명)만이 아파트를 소유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비싼 서울 아파트를 가진 20~30대는 10명 중
1명도 안 될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스럽게 윤 총장의 조국 수사 책임론은 사그라지고,
‘균형 맞추기’ 효과도 거둘 수 있다. 2년 임기 보장은 덤이다.
2년 반의 침묵이 꺼림칙하긴 하지만, 윤 총장의
발언에서 나름의 일관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왜 2019년 11월, 지금인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구조 학생 후송 지연’ 문제도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별도 수사단을 꾸릴 정도의 수사
단서로는 미흡하다고 법조인들은 말한다. “건다면
직무유기 정도가 가능할 텐데, ‘고의적 방기’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유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그밖에
결정적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도 아니다.

인간과 인공 지능의 관계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적절하지
않은 ‘글쓰기 전략’을 고르는 6번 문항, 음운 변동을 다룬 13번 문항,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을 지문으로 주고 서술자의 서술 방식을
물은 32번 문항 등은 비교적 새로운 유형의 문항으로 꼽혔다.
‘어촌기’(권근)와 ‘새’(김기택) 등 이비에스 교재 연계가 아닌 지문들도 있었지만,
내용 파악에 큰 어려움이 있는 지문은 아니라는 평가가 있었다.

내년 1월이면 승희씨는 드디어 세면대가 있는 집으로 이사한다.
지방에 있던 언니가 서울로 올라와 집을 합치면서 목돈이 만들어진 덕분이다.
취업 준비 중인 언니가 정부 정책 대출 7천만원을 받아 보증금 9천만원에
월세 20만원의 다세대주택에 들어가게 됐다. 자매는 “그래도 하나(세면대)는
이뤘다”고 기뻐한다. 언니와 살면 예전처럼 “월세를 석 달 밀려 집주인의
전화를 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다만 하나는 포기해야 했다. “깨끗한 집을 선택하고 빛은
포기한” 승희씨 자매는 반지하로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2014년 당시 법무부와 대검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계 인사는
“수사단은 이성윤과 윤대진이 했던 사고 원인 규명과 해경 수사를
넘어서야만 하는 부담이 있다. 근데 그게 쉽겠냐”며 “결국은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외압’ 부분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요컨대 2014년 당시 ‘외압’의 배후로 지목됐던 황교안 대표가
이 수사의 정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시 청와대가 법무부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임 단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미진한 부분을 스크린(검증)하고 채워 넣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주식 구입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물론
‘뇌물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경우 사건은 ‘일가의
의혹’에서 ‘권력형 비리’로 번지게 된다. 검찰은 5촌조카 조아무개(36)씨 쪽이
현직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재산상 이득을 안겨주기 위해
정 교수에게 장내 시세보다 값싼 주당 5000원에 더블유에프엠 주식을
장외매도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주식 매입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관련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상황이다.

“윤 총장이 세월호 재수사를 직접 지휘한다는 데, 누가 사표 얘기를
꺼낼 수 있겠나. 이 카드로 윤 총장 재신임 얘기는 쏙 들어가게
될 것이다.
국회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수사는 예정,
예고돼 있던 거라 ‘신선’한 뉴스가 아니다. 누가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수사니까. 또 ‘원외’인 황교안 대표한테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세월호 재수사는 다르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시점에
전격적으로 칼을 빼 들어 ‘아 드디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구나’ 하는 안도감을 주었다. ‘외압’을 수사하게 되면 종착점은
황 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 (검찰의 한 간부)
이번 수사는 정해진 기한이 없다.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수사단장의 일성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미진한 부분은 다
훑어서 더는 맺힌 한이 없도록 매듭짓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으니, 제법 시간이 걸릴 수사라는 뜻이다.
검찰 안팎에서도 “내년 4월 총선까지 가는 수사”라고들
예상한다. 구체적으로 ‘사고 원인→침몰·구조 실패 책임자
처벌→외압 규명’의 순으로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스물넷 이승희(여·가명)씨는 서울에 혼자 산다. 그보다 네 살 많은 다세대주택은
벌써 수명을 다한 듯했다. 끼익 소리를 내며 겨우 열리는 갈색 철제 새시는
바람을 막지 못하고, 언젠가 보일러 공사를 한 뒤 대충 마감한 방바닥은
꺼져 있다. 그래서 승희씨는 포기하는 것이 많다.
집 문을 열면 옆 다세대주택의 거실이 훤히 보여 환기를 포기했다.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서 세수를 하는 것도 포기했다. 괴이한 집 구
조를 볼 때마다 “예전 집주인이 하나이던 집을 여러 개 원룸으로 쪼개
팔고 나갔다”는 소문을 떠올린다. “그럴 만도 하다”고 승희씨는 고개를 끄덕인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이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딱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4일 오전 9시35분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을 유지하면서,
한일 양국간 군사교류협력 강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과의 안보협력
장치를 유지했다는 성과를 거뒀다.
지소미아와 별개로 한일 국방 교류 협력도 유지되는 만큼 일본 국내의
안보위기감을 불식시킬 동력도 얻었다.
반면 한국은 “양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정부는 지소미아의 사실상 연장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중단을 결정했지만, 일본은 수출관리 관련 문제를 다루는
한일 과장급 협의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열겠다는 것 정도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와 반도체 원료 등 3개 품목 개별 심사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현금(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을 주고 ‘어음(수출규제 논의)’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지난 3개월 동안 청와대가 했던 ‘자주국방’ ‘홀로서기’ 등의
발언들을 감안하면, 이미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지소미아를
모양새 좋게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백색국가에 한국을 다시 포함해야 하고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돼야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벌어진 미국의 강력한
압박을 고려하면, 향후 협상과정에서 일본의 태도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다시 사용하는 것
불가능에 가깝다.
일본 정부가 이날 지소미아 종료와 수출규제 논의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볼 때, 지소미아 유지를 관철한 일본이
수출규제 완화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이다.
국장급 정책대화가 뚜렷한 성과없이 장기화되어도 ‘미국 변수’
때문에 지소미아를 일본의 태도변화 지렛대로 쓰기도 어렵다.
지소미아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오판한 채 한일 현안으로 접근했다가
일본에 대한 카드를 헛되이 써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압박했던 미국을 달랠 전략도 시급하다.

수사단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려면 2014년 검찰 수사를
넘어서는 ‘무엇’을 찾아내야 한다. 이미 여러 차례 수사와
재조사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일이다.
공교롭게도 당시 수사의 책임자들은 문 정부 들어
검찰의 핵심 요직에 기용돼 있다. 2014년 당시 사고
원인 규명 수사를 맡았던 목포지청장은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는 이성윤 검사다. 당시 해경 수사를 담당했던
윤대진 광주지검 형사2부장은 현재 수원지검장이 돼 있다.
두 사람 모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파견 검사로 문 대통령과
‘민정수석-특별감찰반장’의 인연을 맺은 덕분에 이 정부 들어
계속 중용됐고, 윤 지검장은 윤 총장이 “친형제나 다름없다”고 말한 사이다.

여권이 일제히 등을 돌리면서 윤 총장의 입지도 한껏 좁아졌다.
‘임기 보장’마저 위태로워 보였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조국-윤석열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은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는 말을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법무부 핵심 간부는 “윤 총장이 일단 사표를 내고 (대통령의)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조국 사태의 여파로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39%(한국갤럽 조사 기준)를
기록했을 무렵이다. 즉 법률로 보장된 2년 임기와 무관하게 임명장을
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지웠으니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윤 총장은 최근에도 “중도에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다”(검찰 관계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를 따르는
‘윤석열 사단’은 위기감을 가질만했다.

이 수사 과정에서 나온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순위는 최순실”이라는
박 전 경정의 진술은 나중에 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그래서 한동안 검찰 내부에선 당시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를 겨냥해 “정윤회 문건
수사만 제대로 했으면 최순실 게이트도, 검찰의 (늑장 수사에 따른) 치욕도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의 말이 돌았다. 임 단장이 바로 아래 부장으로 지명한 조대호(46·연수원 30기)
대검 인권수사자문관은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특수2부의 수석 검사로 호흡을 맞춘 뒤
임 단장이 특수1부장으로 옮겨갈 때 부부장으로 승진해 동행한 사이다.

검찰은 최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조사하는 등 ‘부산대
의전원 특혜장학금’ 의혹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조 전 장관 딸은
지도교수였던 노 원장에게서 6학기 동안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고,
노 원장은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재직하던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에 선임됐다.
검찰은 이또한 뇌물죄 혐의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랬던 검찰이 갑자기 11월6일 세월호 사건 전면 재수사
방침을 밝힌 것이다.
윤 총장 취임 후 첫 특별수사단 구성도 발표했다.
물론 검찰은 ‘갑자기’가 아니다, 윤 총장이 늘 세월호
사건에 부채의식이 있었다고 말한다.

청년의 56.0%가 40㎡ 이하 집에서 산다.
김형민(29·가명)씨도 그렇다. 서울 강남구 한 단독주택
원룸이 형민씨의 첫 전셋집이다. 화장실이 딸린 26㎡(8평)짜리
단칸방이지만 그래도 그가 20살 때부터 산 집들 가운데 가장 넓다.
그의 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원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다. 그
는 LH에서 전세금 6900만원(임대보증금 가운데 자기 부담 100만원 제외)을
지원받아 2018년 12월 집을 구했다. 이 제도로 전세지원금을 최대 9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세지원금의 연 1∼3% 이자에 해당하는 월임대료는
자기 부담이어서 전세금을 낮췄다. 지원금이 클수록
이자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당연히 자유한국당에겐 엄청난 악재가 되고,
민주당엔 야당 공격의 호재가 된다.
윤 총장이 의도했든 아니든 세월호 전면 재수사는
여권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며 총선 정국을 뒤흔들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임 단장은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때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 사건’을
수사하면서 문건의 ‘유출 경위’에만 초점을 맞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내용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지라시(사설정보지) 얘기”라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멈춘 반면, 박 전 대통령이 “국기
문란 행위”라고 맹비난했던 유출에 대해서는 박관천 전 경정을 구속하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했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강행했으나, 1·2심에서 연거푸 무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