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배고픔에 인천의 한 마트에서 1만원 안팎의 우유와 사과 등을 훔치다
적발된 30대 A씨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매월 150만원 가량을 지원받았는데도
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A씨 부자의 소식을 접한 뒤 복지제도를 통한 지원을 주문했지만,
복지당국은 이미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돼 있는 A씨 부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추가로 찾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선 기초생활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인천시 한 마트에서 식료품 등을 훔치다
4인 가구인 A씨는 2015년 11월부터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 올해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지원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38만4061원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온정에만 기대지 말고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도울 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해결 방안을 찾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이
쉽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다.
해당 가구가 지원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나 소득상
지원 대상인데도 가족 중에 소득이나 재산 등 부양할 능력이 있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우선 A씨가 일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고 해당 가구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분께서 일하고 싶다는
의욕이 강한 만큼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 상태나 아이들 양육 상황 등을 살펴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간 복지 자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해당 가구 아동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초생활 수급자인데도 최저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현행 기초생활 보장 수준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단 생계급여를 전액 받았다는 것은 사업, 재산 등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인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고 정부가 지원한다.
실제 지난해 김준희 성공회대 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이 기초생활 수급 30가구가
그해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작성한 가계부를 분석한 결과 20가구의 가계수지가
적자였다. 월평균 적자 금액은 17만3470원이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150만원이라 하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4인 가구가 아무런 소득이나 재산 없이 그 돈만으로 한 달을 생활해야 한다면
막막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소득 없이 생계급여만으로 식비나
공과금, 냉·난방비, 통신비, 교통비 등을 모두 감당하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보장 수준을 지금보다 높여
더 많은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복지부는 우선순위를 정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개별 정책을 하나하나 보면
각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를 높여야 될 게 너무 많다"면서도 "그런데
재원은 한정돼 있어 결국 '어디에 우선적으로 쓰고 어디에 배분하는 것이
전체적인 효용과 국민 전체 복지를 최대화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데도 우유를 훔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급여를) 인상할 것이냐', '(비수급 빈곤층 등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부양의무자를 완화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라며 "우선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직3반으로 첩보 한 건이 들어왔다.
내기 골프로 3억원을 넘게 잃었는데 아무래도 ‘꾼’들에게 당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첩보 속 피해자는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40대 사업가 A씨였다.
골프를 즐기는 A씨는 네이버 ‘밴드’에 등록된 한 골프 동호회에 2016년 가입했다고 했다.
그가 경찰에 범인으로 지목한 이들은 동호회에서 알게 돼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라운딩을 한 김모(48)씨 일행이었다.
A씨가 경찰에 털어놓은 자초지종은 이랬다. 상당한 구력을 자랑하는
그는 필드에서 18홀을 80대 초중반 타수로 끝내는 실력자인데, 김씨
일행만 만났다 하면 90대 타수를 기록했다.
한두 번 그랬다면 당일 컨디션 문제나 자신의 운을 탓했겠지만 수십 차례 같은
스코어가 반복됐다. A씨는 적게는 경기당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번번이 김씨 일행에게 내줘야 했다.
광역수사대 형사들은 A씨의 이야기에 단순 사기사건이라며 다소 심드렁했다.
하지만 A씨의 이어지는 진술에 형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A씨는 김씨 등과 골프를 치면서 겪은 신체의 이상이 무엇보다 희한한 일이라고
경찰에 털어놨다. 전반 몇 개 홀을 돌고 나면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하면서
열이 났고 심하면 속이 메스꺼워 구역질이 올라오는 게 매번 똑같았다는
주장이었다. 분한 마음에 ‘꼭 이기겠다’는 오기에 불탔던 A씨는 반년 넘게
계속 당하면서도 설마 그게 범죄였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지인에게 “사기 당한 거야”라는 말을 듣고 신문 기사를 찾다가 비슷한
범죄 사례를 발견한 뒤에야 정신이 번쩍 들어 경찰을 찾았다는 게
A씨가 털어놓은 사기 골프의 전모였다.
경찰은 A씨가 돈을 잃었을 때 느낀 어지럼증이 약물에 의한 것인지,
약물이 쓰였다면 종류는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 검사를 의뢰했다.
피해를 당한 지 거의 1년이 지났지만 종류에 따라 시간이 오래 흘러도
약물이 검출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말 국과수에
의뢰한 검사 결과는 한 달이 채 안 된 11월 중순쯤 경찰에 도착했다.
한 가닥 기대를 했지만 결과는 ‘음성’. A씨 모발과 소변 등에서는
약물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투약 여부를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A씨가 주장하는 사기 피해를 입증할 길은 더욱 복잡해졌다.
경찰 입장에서 확보된 것이라곤 A씨의 피해 진술뿐이었다.
어쩌면 큰돈을 잃고 분에 못 이겨 신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쉽지 않은 수사가 분명했지만 인천 광역수사대 형사들은 A씨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두고 계속 전진하기로 결정했다.
4차례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됐고, 김씨 일당에게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이 남아 있는 점으로 미뤄 아예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진술을 직접 들었던 김정준 인천 광역수사대 조직3반장은 “진술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보통 보름이나 한 달 간격으로 다시 조사를 하는데,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엮으려는 사람은 그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다.
거짓말을 오히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피해자는 4번의
조사에서 떠올린 상대 인물들의 행동에 관한 진술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사건에서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형사들은 차선책으로
범행 현장에 직접 가 보기로 했다. 물론 증거 확보를 자신할 수 없는
일종의 ‘모험’이었다.
김 반장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지금도 분명 다른 피해자를
노리고 있을 거라는 추론을 믿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밴드 동호회에서 골프를 함께 친 김씨 등 주요 인물을
추린 뒤 밴드에 올라오는 라운딩 일정을 토대로 급습할 시간과
장소를 물색했다. 올해 2월 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줘
형사들은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김씨 일행의 벤츠 승용차를 멈춰 세울 수 있었다.
김씨 등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자 “진짜 영장 맞느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말하는 등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이 골프 가방을 뒤지자 노란색 액체가 담긴 물통이 나왔다.
경찰이 찾던 문제의 약물이었다. 따로 묻지도 않았는데 김씨
일행에게선 “몸이 안 좋아서 처방 받았다”는 변명부터 튀어 나왔다.
소지품 수색을 끝낸 형사들이 차량 트렁크를 열자 이런 변명조차 쑥 들어갔다.
트렁크 아래의 비상공구함 문을 열기까지 시간이 꽤 소요됐는데,
김씨 일행은 초조하게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비상공구함에서는
강한 수면 효과를 일으키는 신경안정제 약 80정이 담긴 약통이 나왔다.
A씨가 진술한 것처럼 구토와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는 약이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약품과 A씨 진술을 토대로 김씨 일당을 조사했다.
약을 물에 풀어서 쉽게 음료에 탈 수 있는 물통까지 현장에서 나왔는데도
김씨 일당은 “내기 골프는 쳤지만 약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식으로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A씨가 라운딩 뒤 함께 찾아간 음식점 이름까지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김씨 등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발뺌을 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들을 상대로 4개월가량을 끈질기게 조사,
결국 일당 중 1명의 자백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올해 6월에는 김씨 등
구속한 주범 2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을 사기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진술 등으로 추정되는 피해 금액은 훨씬
컸지만 증거가 확보된 15회의 사기 골프를 통해 뜯어낸 금액은
1억1,320만원으로 정리됐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 일당은 피해자의 애간장을 태우며 판돈을 끌어
올리고는 약물을 사용해서 확 불어난 판돈을 쓸어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처음에 1타에 5만원꼴로 시작된 내기는 홀을 거듭하면서 2배, 4배로 폭등했다.
한 홀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다음 홀에선 판돈이 2배로 뛰는 규칙이 있었고
아쉽게 패해 약이 오른 피해자가 “더블”을 외치기도 했던 탓이다.
김 반장은 “한 타당 1,000원이라고 해도 이런 규칙으로 판돈이 오르면
마지막 홀에는 한 타에 50만원 이상의 판돈이 걸리게 된다”며 “약을 먹으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보니 피해자도 3, 4홀까지는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면서 판돈 늘어나는 데 거부감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사기 골프 일당이 피해자에게 약을 먹인 장소는 주로 라운딩 전 아침을
먹기 위해 들렀던 음식점이었다. 20세때부터 골프를 치기 시작한 주범 김씨는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했는데, 피해자가 필드에서의 결과를 아쉬워하면
자신의 연습장으로 데려가기도 했다. 스크린골프로 이어진 2차 내기에서도
직원에게 약을 넣은 커피를 타오게 해 피해자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 6명 중 주범 김씨 등 2명은 지난 10월 18일 인천지법의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2년8월을 받았다. 투약에 관한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진술의
신빙성이 판결의 주된 근거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범죄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쓰고 자백한 공범의 진술 태도가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량과 소지품에서 발견된 약품들의 부작용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신경안정제 투약과 내기 골프 점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인정된 내기 골프 횟수는 11회, 금액은 9,970만원으로 경찰 조사 내용보다
줄었다. 김씨 등은 모두 항소했다.
약물을 사용한 사기 골프는 A씨 사건이 처음은 아니다.
법원 인터넷 판결문 열람을 통해서 확인되는 3년간 사례가 최소 5건에 이른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내기 골프를 치면서, 여럿이서 한
패를 이뤄 약물을 탄 음료수를 먹여 판돈을 따 가는 수법이 전형적이다.
A씨 사건 주범인 김씨처럼 실내골프연습장 운영자가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도 있었다. 2017년 인천 서구의 한 스크린 골프장 운영자는
신경안정제를 넣은 음료를 건네고 판돈을 따려다 실패, 사기미수
및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불법적으로 구한 마약류가 사용된 사건도 있었다.
지난 4월 부산에서는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사들인 뒤 커피에
필로폰을 타 상대에게 먹이고 1타당 최대 10만원짜리 내기 골프를 쳐 550만원을
딴 일당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경찰은 스크린골프 확산으로 골프 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내기를
가장한 사기 골프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지만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는
사건은 많지 않다. 피해자가 처벌을 두려워해 나서지 않거나,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약물을
이용한 사기 골프는 도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 상대방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는 셈이라 신고자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 반장도 “A씨 사례와 마찬가지로 내기 골프를 치다가
일시적인 어지러움이 아니라 한두 시간 지속되는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빨리 신고를 하는 게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며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각종
안전관련 법안들을 하나씩 거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교통안전 관련 법안과 관련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라며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며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음이법·유찬이법·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 안전법안도
하루 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블랙 아이스(Black Ice)'로
인한 다중 추돌사고가 동시에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사고"라며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빈발하는 선박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도 해수부와 해경이
특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원청의 책임 확대와 건설업 현장
및 비정규 특수 고용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만에 전면 개정했고 오늘 시행령을
의결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고(故) 김용균씨의 죽음을 떠올리며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이라며 "한 발을
내디뎌야 다음 발도 내디딜 수 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협력해 대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법안 모두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안전 관리 책임이 민간에 있거나 사회적 논의나 입법이
지체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안전에 대한 궁극의 책임은 정부가 지지
않을 수 없다"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3대 분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교통안전과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사망 사고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 더욱 경각심을 높여달라"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즉시 집행준비에 돌입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준비해달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데다 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수혜 대상에 따른 안내와 홍보에도 신경써달라"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일부 장관들은 세종에 머무르며 화상으로 참여하는 '영상
국무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이는 연말을 맞아 세종에 있는 장관들이 자리를 지키며 공무원들의 분위기를
다잡아달라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실화율 목표치는 아파트는 9억∼15억원 아파트는 70%, 9억원 넘는 단독주택은 55%다.
단, 공시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현실화율 인상에 상한을 두기로 했다.
조만간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인 내년도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는
전국이 평균 4.5% 상승한 가운데 서울 6.8%, 광주 5.9%, 대구 5.8% 등 순으로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 적용방안을 상세히 공개했다.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제도 운영에 대한 방향을 밝히는 것은 1989년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우선 국토부는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위주로
현실화율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올해 현실화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 주택에 대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등의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한 주택에 대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각 70%, 75%, 80%가 되도록 맞춘다.
단, 지나친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실화율 인상분에 상한을 둔다.
상한은 9억∼15억원은 8%포인트(p), 15억∼30억원은 10%p, 30억원 이상은 12%p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출 예정이다.
공시가 급등을 방지하는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은 9억∼15억원 주택이 6%p, 15억원 이상이 8%p다.
토지의 경우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과 다른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린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올해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
예를 들어 현실화율 63%인 토지의 경우 향후 7년간 현실화율을 1%p씩 올리게 된다.
올해 현실화율이 56%라면 7년간 2%p씩 현실화율이 올라간다.
이와 함께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4.5%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6.8%), 광주(5.9%), 대구(5.8%) 등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고
제주(-1.6%), 경남(-0.4%), 울산(-0.2%)은 하락했다.
내년도 전국의 표준단독 변동률은 올해(9.13%)에 비해선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서울도 올해 17.8% 오른 바 있으나 내년도에는 이 절반 수준으로 변동률이 떨어졌다.
국토부는 18일부터 표준단독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시행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실화 로드맵'을 내년 중 마련한다.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목표 현실화율 도달
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주택에만 규정된 80%의 공시비율 기준을 내년도 공시부터 폐지한다.
국토부는 2005년 주택에 대한 가격공시를 시작할 때 공시가격이
한꺼번에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가격을 시세의 80% 이하로
제한하는 공시비율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이것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한하는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이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인 단독주택 공시가격보다 토지만의 가격인
공시지가가 더 비싼 '공시가격 역전' 현상도 벌어졌다.
재벌 총수들의 자택이 밀집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모습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 부동산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임의로 낮은 가격의 표준 부동산을 정하지 못하게 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시가격 차이를 결정하는 층·호별
효용비 산정기준을 업무요령에 반영해 시행한다.
공시가격 산정·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없애기 위해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공시가격 산정시 조사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류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산정시스템 개선도 병행한다.
'깜깜이 공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발표할 때 가격대별
현실화율 등 공시와 관련한 통계를 공개하고 공시가 결정에 사용된
시세정보 등 기초자료를 공개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등도
공개해 공시가격 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안내한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현실화율을 흔들림 없이 높여 나가면서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두 차례의 여객기 참사로 한국을 비롯한
40여개 국에서 운항이 정지된 737맥스 항공기의 생산을 내년 1월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보잉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앞서 737맥스
운항 금지가 생각보다 길어지면 생산 계획을 계속해서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 결과 재고 물량을 우선 처리한 후
내년 초 일시적으로 737맥스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잇따른 사고로 인해 전 세계 40여국에서 운항이 정지된 보잉 737맥스
항공기. 보잉은 16일(현지시간) 737맥스 기종의 생산중단을 발표했다.
보잉 737맥스는 지난해부터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여객기와 지난 3월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가 추락,
승객과 승무원 346명 전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이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 항공사들을 비롯해 자국 항공업체를 옹호하기
위해 “(737맥스는) 안전한 기종”이라고 버티던 미국 항공사들마저
운항 중단을 발표했다. AFP통신은 보잉이 운항 정지 조치 이후에도
한 달에 40대 꼴로 737맥스 생산을 계속했지만,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재고 보관 문제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엔 보잉 737맥스의 연내 운항 재개 계획도 좌절됐다.
지난 11일 스티브 딕슨 미 연방항공청(FAA) 청장이 하원 교통위원회
청문회에서 “2020년 전까지는 737맥스 운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딕슨 청장은 “해당 기종의 복귀를 결정하기 전 끝마쳐야 할 중요 과제가
십여 개에 이른다”며 보잉 측에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항공업계에선 빨라도 내년 2월 초까지는
737맥스의 면허 갱신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보잉이 737맥스 생산을 중단하면 전 세계 항공업계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보잉은 성명을 통해 “현재로써는 생산 중단에 따른 직원 해고나 휴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WSJ은 향후 보잉의 항공기 생산이 줄어들면 항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봤다.
WSJ에 따르면 737맥스 생산과 관련된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약 600개에
달하며, 소규모 부품 공급회사도 수백 곳이 넘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빅터빌 공항에 자리하고 있는 보잉737맥스 항공기의 모습
당장 전 세계 항공기의 20%를 보유한 중국 항공사들은 737맥스를 운항할
수 있는 해외 조종사 채용을 중단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CMP)에 따르면 737맥스를 대량 구입한 중국 항공사들은 업계 평균 임금
이상을 주는 조건으로 매년 해외에서 1000여 명의 조종사를 채용해왔다.
하지만 운항 중단 사태가 9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외국인 조종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자 채용을 급격히 줄였다.
국내 항공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보잉 737 맥스 시리즈는 연료
효율성이 뛰어나고 중장거리 비행이 가능해 높은 인기를 누려왔다.
특히 저가항공사(LCC)들에 인기가 높았다. 737맥스를 도입해 중장거리
노선에 진출하려 했다. 하지만 잇따른 사고로 국내 LCC들은 다른
기종을 도입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꾸고 있다.
지난해12월 18일 미국 시애틀 보잉 딜리버리 센터에서 이륙하는
보잉737-맥스의 모습.[사진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은 2025년까지 737맥스 10대를 사려 했던 계획을 바꿔 에어버스의
중장거리용 기종인 A330을 내년에 도입할 방침이다. 에어부산도 중거리 노선
운항용 항공기로 737맥스가 아닌 에어버스의 A321네오 LR을 선택하고
내년 1분기에 2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737맥스 2대를 도입한 이스타항공은 현재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도 2025년까지 737맥스 30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맺고 내년 5월부터
인도할 계획이었지만, 항공기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도입을 미뤘다.
정부가 그동안 내놓았던 부동산 규제를 전방위로 강화하며, 초강수로 집값 잡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고가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에서 시가기준으로 수정했고,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동에서 구
단위로 확대하고, 청약 거주기간 강화, 실거래 조사, 정비사업
감시 상시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자가 17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매거래 부담을
완화시켜 매물부족 현상을 다소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의 목표를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갭투자
및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두고 있다.
우선 정부는 투기적 대출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한층 강화한다. 게다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우선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40%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LTV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차등화한다. 9억원 미만은 기존처럼 40%를
적용하되 9억원 초과분은 20%만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에서 시가 14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현재는 5억6000만원 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4억6000만원 대출이 가능해진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다.
또 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대출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세대만 금지했으나 한층 엄격해지는 것이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 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 허용된다.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투기지역나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규제 적용하기로 했다.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투기나
투기과열지구에서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1년 내 전입을 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또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방안도 내놨다. 민간 기업인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대출 회수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0.8%포인트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일반은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0.2～0.8%포인트
세율이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 세부담상한을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 다만 1세대에서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세액공제율과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를 합한 '합산공제율'의 상한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80%대까지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고가주택(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시세에 따라 ▲9억~15억원 70%
▲15억~30억원 75% ▲30억원 이상 80%로 각각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제도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된다. 먼저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실수요자의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와
거주기간 4%로 구분하기로 했다. 일례로 한 주택만 10년 이상 보유한
세대의 경우 직접 거주할 경우 80%가 공제되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40%만 공제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혹은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일시적으로 대상지역 내 주택을 소유해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기존에는 2년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으나 1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이 촘촘해진다. 기존에는 대출 혹은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도 포함된다.
다만 다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이밖에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기존에 강남·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등
27개동을 지정했다.
앞으로는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구
13개 구 전지역과 경기도 과천·광명·하남 13개동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주요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자치구 중에서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5개구(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에서는 37개 동을 추가 지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를
정밀검증한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국세청이 전수
분석하고 탈세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및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로 확대한다.
청약 제한도 강화한다. 공급질서 교란 행위 및 불법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